PARTI 국가일반현황

제1절 국가·지역정보

1. 국가 기본정보

2. 영국 경제 상황 및 전망

2023년 영국 경제는 다소 누그러지긴 하였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까지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가계 실질소득 감소, 서비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22년 4/4분기 GDP성장률(ONS 잠정치)은 서비스업 부진, 무역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와 동일함.

 2022년 12월 실업률 3.7%로 지난 8월 1974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3.5%를 기록한 후 상승하여 10월부터는 변동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0.1%(전월대비 -0.4%p)로 지난 10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1년 5월 이후 영란은행 물가목표 수준(2.0%)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음.

 국채금리는 2022년 10월말 이후 하락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변동성은 줄어들고 있으나, 단기금리는 상승세, 장기금리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익율 곡선이 역전됨. 1/4분기 GDP성장률(전기대비)은 0.1%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마이너스 성장세는 2024년 1/4분기(-0.1%)까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1/4분기(9.7%)부터 하락세로 접어드는 한편 2024년 중반부터 물가목표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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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현지 유관기관 정보

1. 지식재산권 기관

 영국 내 특허 신청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통상산업성(DTI)의 후신인 비즈니스/기업/규제 개혁부(BERR: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산하 기관인 영국 지식재산청 (UKIPO: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관장하고 있음.

 영국은 2018년 4월 26일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을 비준.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후 통합특허법원과 일원화된 특허 시스템을 유지할 계획임. 통합특허법원과 일원화된 특허 계획은 유럽 전역의 혁신적인 제품의 보호를 단순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 협정은 영국이 앞으로 유럽 파트너와 함께 추구하는 건설적인 협력 수준을 가늠함.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은 국제 조약으로, 국제법원은 계약 국가의 특허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짐. 향후 일원화된 특허시스템을 포함하여 통합특허법원은 현재의 정부 체제하에서 부여된 특허에 대한 민간 당사자 간의 국경을 넘어서는 분쟁에서 유일한 판단을 내리게 됨.
- Q4 2018/Q1 2019 : UPC 오프닝 예정일.
- 2019년 3월 29일 : 영국 EU 탈퇴 이행단계.
- 2021년 3월 29일 : 이행단계 종료.

2.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영국이 가입한 국제기구로는 1970년에 WIPO, 1995년에 WTO (TRIPS 체약국), 1973년 PEO와 EU, 1957년에 UCC, 1968년에 UPOV가 있으며,조약으로는 파리 조약, 베른 협약, PCT, PLT, 마드리드 협정, 마드리드 의정서, 니스 협정, 로카르노 협정, 로마 협약, 제네바 협약,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나이로비(Nairobi) 협정, CWT, WEPT 조약 등에 가입됨.
 이후로도 꾸준히 가입하여 2008년 이후에 WIPO 관한 조약으로는, 헤이그 산업디자인 국제 등록에 관한 협정(2018.06.13), 조형 상표의 국제 분류에 관한 비엔나 협정(2013.09.11.),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2012.06.21.), WIPO 저작권 조약(2010.03.14.), WIPO 공연 및 음반 조약(2010.03.14.) 등이 있으며, 지식재산권 지역 조약으로는 유럽공동체 조약 및 이를 개정한 리스본 조약(2009.12.01.)이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다자간 협약으로는, 생물 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프 규정(2018.03.05.),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 협약(2017.12.12.), 표장 채택과 관련된 제네바 협약에 추가된 의정서(III)(2010.04.23.) 등이 있음.

 헤이그 협약은 출원인이 여러 국가 또는 지역에서 최소한의 절차로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WIPO 사무국에 단일 출원서를 제출하여 산업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게 함. 또한, 헤이그 협약은 산업디자인의 등록 관리를 단순화하여, 단일 절차를 통하여 등록 후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갱신하는 것이 가능하게 함.
 자인의 국제 출원은 협약 당사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또는 지식재산권 사무소를 통하여 WIPO 국제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제출원은 WIPO 국제사무국으로 직접 출원되며, 대부분이 전자출원을 통해서 이루어짐.
 만약 동일한 국제 디자인 분류에 속한다면 국제 출원서에는 100개의 디자인이 포함될 수 있음. 출원인은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출원할 수 있음. 출원서는 하나 또는 몇 개의 사본을 포함해야 하며, 최소한 하나의 협약 당사국을 지정해야 함.
 국제 등록은 국제 디자인 공고에 게시되며 매주 온라인으로 발행됨. 지정된 협약 당사국에 따라, 출원인은 국제 등록일로부터 3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까지, 또는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는 우선권주장일로부터 3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까지 발행을 연기할 수 있음.
 권리 보호 기간은 5년이며, 1960년 법에 의거하여 한번 5년 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1999년 법에 의거하여 두 번 갱신할 수 있음. 만약 협약 당사국의 보호 기간이 더 긴 경우에, 국제등록 및 갱신에 기초하여 해당 협약 당사국에서 국제 등록된 디자인으로 동일기간의 보호가 허용됨.
 최빈 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y)의 디자인 창작자의 헤이그 시스템에 대한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 출원료를 10% 절감하여 줌.

 2000년 10월 17일에 런던 협약(London Agreement)이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 EPO) 회원국의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됨. 이 협약은 유럽에서의 특허보호 획득에 대한 비용절감에 실질적인 목표를 두고 있음.  특정 EPC 회원국에서 특허를 인가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소유자가 유럽특허를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로 번역해야 함 PEO는 유럽특허 한 개를 번역하는데 드는 평균비용은 약 1,400유로라고 추정. 이 평균비용은 34개의 전(全) EPC 회원국에서의 특허인가 번역에 드는 총 평균비용이며, 다른 25개의 언어에 대해서는 35,000유로가 듦. 하지만 평균적으로 특허인가는 오직 7개의 주요 회원국에서 이루어지며, 5개 언어로의 번역에 약 7,000유로가 듦. 런던 협약은 이러한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영국은 PE 특허 비용의 약 25%에 해당하는 번역료를 절감하게 됨으로써 연간 약 천만 파운드의 비용이 줄 것으로 예상)
 이 협약 하에서, 이 협약의 당사자인 국가와 EPO의 3개 공식 언어(독어, 불어, 영어) 중 하나를 국가 공식어로 사용하는 국가는, 특허권 소유자에게 유럽특허를 해당 국가 언어로의 번역문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데에 동의함.
 독어나 불어, 영어를 공식어로 사용하지 않지만, 협약의 당사자인 나라는 만약 유럽특허가 해당 나라가 규정한 PEO 공식어로 되어있을 경우, 기재사항에 대한 번역문은 요구되지 않음. 단, 이 국가들은 청구범위에 대해 해당 국가 언어로의 번역문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유럽연합에서 영국의 탈퇴는 유럽 특허 협약에 의해 규제되는 현재 유럽 특허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영국 기업은 영국을 포함하여 특허 보호를 위하여 유럽특허청에 계속하여 출원할 수 있으며, 영국을 포함하는 기존 유럽특허 또한 영향을 받지 않음.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럽 특허 변호사는 여전히 유럽특허청에 고객을 대리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유럽 특허(European Patent)의 근간이 되는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은 유럽연합조약에 기초를 두지 않은 단순히 다국간협약이므로 브랙시트와 상관없이 현재의 제도가 동일하게 유지함.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영국의 기존 시스템은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한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 영국이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유지되는 한 유럽연합의 상표는 영국에서 여전히 유효하며,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한 경우라도 유럽상표는 남아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유효하며, 영국기업은 여전히 모든 유럽연합을 포괄하는 유럽연합 상표를 등록할 수 있음.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때 기존의 유럽연합 상표 권리자는 해당 상표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고 싶어하는 바, 영국과 유럽연합의 협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조차 영국정부는 기업 활동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원활한 전환을 추구하였고, 기존의 유럽연합 상표권의 경우 모든 상황에서 권리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그러한 권리의 손실을 피하고자 함. 그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목표는 권리자와 제3자에게 최대의 명확성과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영국은 마드리드 시스템이라는 국제상표시스템의 회원국이며, 이를 통하여 사용자는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럽연합을 포함하는 최대 113개국 지역에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 영국 기업은 상표 보호를 위해 계속하여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며, 유럽연합과의 미래 관계를 위해 영국은 영국 및 유럽연합의 권리자들에게 상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협약을 모색함.
 유럽 상표의 효력이 유럽연합탈퇴일 이후에는 영국에 미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나, 영국 정부는 현재의 유럽연합 상표 전부를 무상으로 영국 상표로 등록시키겠다고 발표함. 문제점은 유럽연합탈퇴일부터는 영국에서의 상표 사용이 유럽연합에서의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음. 따라서 불사용취소심판이 제기되는 경우, 영국에서 사용이 방어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 사용실적을 확보해야 함.
 따라서 신규상표에 대해서는 유럽연합과 영국에 개별출원을 동시에 진행하고,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과 별도로 영국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영국의 변호사나 상표변리사는 유럽상표디자인 청에서 담당하는 유럽상표에 대한 대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한국 기업들이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국적의 다변화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

 등록된 디자인과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영국의 시스템은 유럽연합 탈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유럽 디자인의 효력이 유럽연합탈퇴일 이후에는 영국에 미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나, 영국 정부는 현재의 유럽연합 디자인 전부를 무상으로 영국 디자인으로 등록시키겠다고 발표함. 따라서 신규디자인에 대해서는 유럽연합과 영국에 개별출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또한, 영국의 변호사나 상표변리사는 유럽상표디자인청에서 담당하는 유럽디자인에 대한 대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한국 기업들이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국적의 다변화를 취해야 할 필요 있음.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있는 동안, 등록된 유럽 공동체 디자인은 영국에서 효력이 유지됨.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때 유럽 공동체 디자인은 남아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효력을 유지. 기존의 등록된 유럽 공동체 디자인의 경우 모든 경우에서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그러한 권리의 손실을 피하고자 함.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후에도 영국기업은 여전히 남아 있는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효력이 있는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음.
 영국 정부는 헤이그 협약을 비준했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국제 시스템에 가입하였는 바, 헤이그 국제 산업 디자인 시스템은 하나의 국제 출원을 통해 68개 지역에 100개까지의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음. 영국 기업은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헤이그 시스템을 활용할 것임.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2차원 및 3차원 디자인들(예를들어, 의류 디자인 또는 패턴)은 “미등록 유럽 공동체 디자인”으로서 유럽연합에서 자동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 이로써 3년 동안 모방을 방지할 수 있음.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후에, 미등록 디자인에 대한 보호는 영국 미등록 디자인 권리를 통해서 유지되며 이는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유지됨. 또한, 영국이 특정 형태의 권리를 보호할 국내법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영국에서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의 전체 범위를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동안 영국 기업들은 현재 SPC(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시스템을 활용하여 특허된 제약 및 식물 보호 제품에 대한 보조 보호 인증서를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또한, 해당 시스템에서 승인된 기존의 영국 보조 보호 인증서는 계속 유효함.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후에, 영국 기업들은 기존의 시스템 하에서 남아 있는 모든 유럽연합 국가에서 SPC를 계속하여 신청할 수 있음.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아 있는 동안에 저작권법은 계속하여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을 따르며, 영국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여러 국제조약 및 협약의 회원국인 바, 이는 영국 저작물(음악, 영화, 서적 및 사진)의 대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유럽연합에서 탈퇴 후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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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현황

PARTII 지식재산권

제1절 개요

1.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영국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아래와 같이 4종류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가. 특허(Patent)

 특허란 발명자(또는 발명자의 고용인)가 자신의 발명을 해당 지역에서 사용, 제작, 판매, 수입 또는 다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부여되는 독점권. 특허 등록 후 보호 기간은 최장 20년이며, 특허 출원 후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모자란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 영국에는 실용신안 보호 제도가 없음.

나. 디자인(Design)

 디자인은 물품의 독창적인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독창적인 특성은 선, 윤곽, 색, 형상, 질감 또는 소재로 나타날 수 있음.
 디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성 및 개별적 특징을 갖추어야 함. 등록디자인(Registered Design)은 5년 단위로 권리 갱신을 통해 최고 25년까지 보호될 수 있음.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디자인을 공개하였다 하더라도, 공개 시점부터 1년 내에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미등록 디자인권(design right)은 무단복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로,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 그러나, 미등록 디자인권은 3D 형상에 한해서만 보호가 되고, 2D 패턴 또는 제품의 표면 장식은 보호되지 않음. 따라서, ‘독점적인 상업적 이용’의 확대 및 보호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등록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함. 미등록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만든 날로부터 15년간 보호됨.

다. 상표(Trademark)

 상표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식별력을 가진 임의의 표시를 의미하며, 상표는 문자(사람 이름 포함), 로고, 도안, 숫자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음.
 상표는 10년간 보호되며, 이후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함. 상표 등록은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 모두에 해당되며, 특정한 고유 명사나 관련 상품에 대한 서술식의 표현은 등록이 허용되지 않음.

라. 저작권(Copyright)

 저작권은 창작의 노력으로 생성된 예술 작품 또는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하는 순간 자연 발생하는 권리. 따라서 음반, 영화, 방송, 어문 저작물 또는 예술 작품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저작물의 창작 연도와 저작자의 이름 옆에 ⓒ 라는 기호를 기재함으로써 타인에게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음.

마. 대리인

(1) 변리사 (Patent Attorney)

 변리사(Patent Attorney)가 되려면 반드시 이공계 학위를 소지해야 하고, 영국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변리사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는 변리사의 감독하에 최소한 2년간의 실무경력을 가져야 변리사로서 등록할 수 있음.
 변리사 기초 시험 과목은 영국 특허법, 주요 외국 특허법, 영국 상표법, 주요 외국 상표법, 영국 디자인법 및 저작권법, 기초 영국법. 고등 시험 과목은 특허 실무, 명세서 작성, 명세서 보정, 특허침해와 특허성. Queen Mary and Westfield College에서 지식재산권법에 관한 수료증(Certificate)을 취득한 자는 기초시험이 면제될 수 있음.
 변리사의 권한은 아래와 같음.
⦁ 상표법, 디자인법, 저작권법 과목의 시험을 치르므로, 별도의 시험 없이 상표, 디자인, 저작권 관련 업무를 다룰 수 있음. ⦁ 특허권 등의 취소, 침해, 실시권 문제 등을 취급하는 영국 특허청의 구두 심리 절차를 대리할 권한을 가짐. ⦁ 변리사협회(CIPA)로부터 소송 인가장을 받은 변리사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재권 전반에 관한 소송 수행이 가능함.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특허법원 및 항소법원에서의 소송수행권을 부여 받게 되며, 지재권 소송에 부수되는 가처분과 관련된 예비심리시, 변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특허관련 소송에 관해서는 사무변호사(solicitor)와 동일한 자격이 인정되어 사무변호사와의 공동대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나, 특허법원 이상의 소송시에는 법정변론권이 없으므로 법정변호사(barrister)와의 공동대리가 필요함.

(2) 상표변리사

 상표변리사(Trademark Attorney)가 되기 위한 전공 학위의 제한은 없으나 상표변리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여야 함. 법대 졸업자는 일부 기초 시험이 면제될 수 있음. 상표변리사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는 상표변리사의 감독하에 최소한 2년간의 실무경력을 가져야 상표변리사로서 등록할 수 있음.
 상표변리사 기초 시험 과목은 영국 상표법, 영국 상표 실무, 기초 외국 상표법 및 실무, 영국 디자인법 및 저작권법, 기초 영국법임. 고등 시험 과목은 고급 커뮤니티 및 국제 상표법 및 실무, 상표 검색, 고급 영국 상표법 및 실무특허 실무. Queen Mary and Westfield College에서 지식재산권법에 관한 수료증을 취득한 자는 기초시험이 면제될 수 있음. 상표변리사의 권한은 아래와 같음.
⦁ 디자인법, 저작권법 과목의 시험을 치르므로, 별도의 시험 없이 디자인, 저작권 관련 업무를 다룰 수 있음. 단, 특허 관련 업무는 할 수 없음. ⦁ 특허권 등의 취소, 침해, 실시권 문제 등을 취급하는 영국 특허청의 구두 심리 절차를 대리할 권한을 가짐. ⦁ 상표변리사협회(INTA)로부터 소송 인가장을 받은 변리사는 상표권, 디자인권 관련 소송 수행이 가능함.

(3) 사무변호사

 사무변호사(Solicitor)가 되려면 법대 졸업자이거나, 또는 비(非) 법대 졸업자로서 1년 과정의 공통전문시험(CPE) 과정에 합격하여야 함. 합격 후, 1년 과정의 소송 및 변론, 소장 작성 등으로 구성되는 법률 실무과정(LPC)을 이수한 후 사무변호사의 감독하에 2년간의 실무 경력을 쌓아야 함.
 사무변호사의 권한은 아래와 같음.

(4) 법정변호사

 정변호사(Barrister)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비법과 대학 졸업자인 경우 1년 과정의 CPE 과정에 합격하여야 함. 이후, 런던에 있는 4개의 법조학원(Inns of Court) 중 하나에 등록하여, 구두 변론, 인터뷰 등 실무교육을 위주로 하는 법정변호사 실무교육(Bar Vocational Course) 및 견습과정을 1년간 이수하여야 함. 또한, 법정변호사의 감독하에 최소한 1년간 수련과정을 거쳐야 함.
 법정변호사의 권한은 아래와 같음.
⦁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론할 수 있는 권리인 법정 변론권(Rights of audience)을 갖음.
⦁ 사무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변론에 참가하게 됨.

2. 최근 개정사항 및 동향 소개

 NFT는 토큰마다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여 특정한 자산을 나타냄으로써 하나의 디지털 자산에 '희소성'가치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 가능
대표적인 NFT로서, 디지털 아트, 다운 가능한 그래픽, 오디오 파일,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파일 등이 있음
UKIPO는, 실물 자산을 연계한 NFT는 해당 물품 클래스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NFT에 의해 발행된 가방은 '수하물 갑아 및 운반 가방' 등의 항목인 CLASS 18로 분류됨
가상 상품은 디지털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로 구성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상품과는 달리 CLASS 9로 분류되고,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 의류 등과,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 핸드백 등이 포함됨
메타버스 내 교육 서비스의 제공 및 참석이 가능하기에 메타버스를 통해 제공되는 가상 교육 및 훈련 서비스는 '교육업, 훈련 제공업'에 해당하는 CLASS 41로 분류됨

 AI를 '시각적 인식, 음성 인식 및 언어 번역과 같은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함
 AI 발명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출원될 수 있으며, AI 발명의 다양한 측면(응용 AI 또는 코어 AI)에 대해 특허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
 응용AI 발명은 AI 분야 이외 AI 기술을 적용한 것이고, 코어 AI 발명은 어떠한 응용 또는 사용 사례가 아닌 AI 그 자체의 발전(개선된 AI 모델, 알고리즘 또는 수학적 방법)을 의미함

 UKIPO 지침에 따르면,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비밀번호를 공유 받아 이용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됨
 영국 민법·형법에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존재하고, 해당 조항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기에 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기소될 수 있음

 UKIPO는 ‘One IPO’를 통해 전면적인 디지털화를 실현하고 특허, 상표, 디자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함으로써 창작가와 혁신가, 기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서비스와 지식재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1단계: 2021-2024) 특허, 상표, 디자인 통합 시스템인 Common IP System(CIPS)을 구축
· (2단계: 2023-2026) UKIPO의 모든 권리 정보를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완전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
· (3단계: 2026 이후) UKIPO의 고객 및 직원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며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청으로 진화
 IP 관리’ 서비스로 ① 고객 계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의 ‘유효성(dashboard)’, ② 초기 등록 절차 및 IP 권리-계정 간 연결, ③ IP 소유권을 다른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는 ‘소유권자 변경(change of owner)’ 절차에 설계를 완료함
 ‘IP 보안’ 서비스로 ① 모든 권리의 동일한 출원 절차, ② 유연한 서비스(예: 출원일만 신청하는 경우를 위한 특별 서비스), ③ 효과적인 서비스(예: 유효성 검사 규칙, 일관성 있는 고품질 문서 포맷, 비즈니스 데이터의 재사용, 고객 지원 AI), ④ 안내 및 커뮤니케이션(예: 출원 절차에 대한 지침 수립, 비디오 및 라이브 채팅 등을 통한 안내, 실시간 알림 및 상태 업데이트) 등의 기능이 제공됨

 EU는 '역내 소진(regional exhaustion)'을 취하고 있는 바, EU 회원국가에서 최초로 출시된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다른 회원국 내에서는 소진된 것으로 간주되어 회원국 간 권리자의 허가 없이 병용수입이 허용되지만 역외 국가로부터의 병행수입은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결정됨
 2021.01.01 부로 UKIPO에 등록된 모든 유럽 상표(EUTM) 및 등록디자인(RCD), 국제 상표 및 디자인에 대응하는 영국의 권리가 자동 부여되며 기존의 출원일이 유지됨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더 이상의 TMClass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영국 독자적으로 개발한 'search UK trade mark classes'를 이용해야 함
 EPO는 유럽연합(EU)에 속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UKIPO를 통해 유럽특허를 출원하거나 유럽특허조약(EPC)을 통해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
 영국 지리적 표시와 저작권은 지속하여 EU와 영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

 UKIPO는 전면적인 디지털화를 실현하고 특허, 상표, 디자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함으로써 창작가와 혁신가, 기업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서비스와 지식재산 환경을 제공하고자 ‘ONE IPO 서비스’를 2021년 4월 론칭함
 디지털 등록 권리 갱신 서비스는 권리의 갱신 신청에 대해 즉각적인 검증을 제공하며 수작업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제거함
 고객은 1개의 양식으로 수차례 갱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UKIPO로부터 답변, 영수증, 인증서를 전자파일로 받을 수 있어 언제든지 권리의 갱신이 가능하며,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존에 5일 정도 소요되는 기간을 5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음

 2021년 1월 1일부로 영국이 유럽연합 단일시장(Single Market)에서 완전히 탈퇴하면서, UKIPO에 등록된 모든 유럽 상표(EUTM) 및 등록디자인(RCD), 국제 상표·디자인에 대응하는 영국의 권리가 자동 부여되며, 기존의 출원일이 유지됨
 권리자는 UKIPO에 출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등록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별도의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영국 대리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출원되는 상표, 디자인에 관한 EUIPO 업무를 대리하지 못하지만 브렉시트 전에 대리한 업무는 종료될 때까지 대리할 수 있음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더 이상의 TMClass 이용이 불가능하며 독자적으로 “search UK trade mark classes”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영국 상표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영국 상표 분류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

 상표출원인에게 유사상표 검색, 공격적 단어의 사용과 같은 부적합한 상표 여부 확인, 상표·서비스 분류 식별, 출원 비용 견적 제공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높임
 특히 상표 출원 경험이 전무하거나 상표 출원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으며 국제상표분류(NICE) 선택 옵션을 개선하여 관련성 높은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도입하고 출원인이 나열된 모든 분류를 선택하지 못하게 함
 AI 기반 상표 사전 출원 서비스를 시작한 후 1년간 상표 분류를 잘못 선택하여 거절된 상표 출원 건수가 평균 14% 감소하였고,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의 길이가 70% 짧아졌으며, 향후 UKIPO는 다음과 같은 AI 기반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자연어 처리를 사용하여 자동화된 텍스트 검색을 개선 ∙ 사전 출원 서비스를 모든 지식재산 권리에 적용하고 챗봇과 같은 자동화된 도움말·안내 서비스를 제공 ∙ 이용자계정 및 출원 절차 전반에 걸친 고급 유효성 인증(advanced validation and authentication) 기능을 통해 UKIPO에 접수되는 출원의 품질을 개선

3. 한 페이지로 보는 지재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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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지식재산권별 비교표

PART III 특허·실용신안

제1절 개요

1. 출원현황 통계 ¹⁾

2. 주요제도 및 등록요건

영국에서 특허는 5년 동안 지속됨.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려면 매년 갱신이 필요하며, 최대 20년까지 갱신이 가능함.

영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ⅰ) 신규성 있는 것. 전 세계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예를 들어 출판물에 포함 된 내용은등록 불가)

(ⅱ) 창의적인 것. (예를 들어 이미 존재하는 창작물은 등록 불가)

(ⅲ)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기술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술적 목적을 지닌 소프트웨어만 특허를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무인 자동차를제어하는 소프트웨어는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체스 게임 앱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신청인의 발명품이소프트웨어인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변리사 등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음.

영국에서 특허로 등록 받을 수 없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부동록 사유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 작품
사업을 하는 방법, 게임을 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의학적 치료 또는 진단 방법
발견, 과학 이론 또는 수학적 방법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
동물 교배 또는 다양한 식물과 같은 ‘본질적인 생물학적’ 과정
‘비기술적’ 목적을 가진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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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출원 및 심사절차

1. 특허 출원 절차

 발명자, 발명자의 고용인, 해당 발명을 상속받거나 구입한 자는 해당 발명에 대해 출원을 할 수 있음.

 특허 출원을 하려면 특허청 서식 1호 <특허등록출원서>를 기재하고, 도면과 상세한 설명, 청구항이 첨부된 명세서를 제출함. 출원서를 접수한 특허청은 출원일과 출원번호가 부여되었음을 알려주는 출원번호통지서를 송부함.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반드시 Search Report를 특허청에 신청해야 하며, 특허청은 4개월 내에 Search Report를 송부함. 해당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시 Search Report와 함께 특허청 공보를 통해 공개되어 제3자에게 특허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게 됨.

 특허 출원을 하려면 아래 표 8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수수료는 영국 파운드화로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 전액은 수수료 납부에 관한 서식의 제출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출원번호, 출원인 성명, 수수료 납부의 유형을 표시해야 함

2. 특허 심사 절차

(1) 심사 절차 개요

 특허 출원 후,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반드시 Search Report를 특허청에 요청해야 하며, 특허청은 Search Report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에 방식 심사를 완료하며, 4개월 내에 해당 발명에 대해 Search를 수행한 후 출원인에게 결과물인 Search Report를 송부함.
 출원인이 출원 취하를 요청하지 않는 한, 해당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시 Search Report와 함께 공개됨.
 출원인은 공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소정의 요금과 더불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특허청은 심사청구 요청이 접수된 출원을 심사하여, 특허 등록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1차 심사보고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함. 출원인은 심사관이 제기한 거절이유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특허청은 추가 심사보고서를 송부할 수 있음. 반면, 심사 결과 등록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허청은 등록 허여된 특허에 대한 등록증을 출원인에게 송부함.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에서 심사 및 등록까지는 평균 3~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출원일로부터 54개월의 기한 내에 해당 출원의 등록 또는 거절이 결정되어야 함.

(2) 심사청구

 출원인은 공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심사청구서를 해야 하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됨.

(3) Search 및 심사 통합 청구

 Search Report 요청시 심사청구도 함께 할 수 있음. 만약 출원인이 Search Report 신청서과 심사청구서를 같은 날에 제출한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이 별도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한, 출원인이 Search 및 심사 통합 청구(combined search and examination)를 원하는 것으로 간주함.
 Search 및 심사 통합 청구는 선행기술조사와 동시에 실체심사가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이 경우 출원인은 선행기술 결과인 Search Report와 심사결과보고서를 함게 받게 됨.

(4) 답변서 제출

 특허청은 심사청구 요청이 접수된 순서대로 출원을 심사하며, 단 공개 후 3개월까지는 해당 출원에 대해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 이는 공개된 출원에 대해 제3자의 의견 또는 정보 제공이 접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해당 출원과 유사한 선행 특허의 존재 확인에 도움이 되기 때문임.
 심사 결과, 해당 출원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 거절 이유를 설명하는 심사보고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함. 출원인은 심사관이 제기한 거절이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절이유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4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음. 답변서에 대한 재심 결과 특허청은 추가 심사보고서를 송부할 수 있고, 이러한 답변과 재심은 해당 출원이 등록 또는 거절될 때까지 계속 될 수 있음. 보통 심사청구 후 1차 심사보고서 접수까지는 1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5) 빠른 심사를 받기 위한 방법

① Search Report의 조기 신청
 특허청은 보통 Search Report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에 선행기술조사를 완료함. 만약 출원인이 특정 기한 내에 Search Report가 완료되기를 원한다면, 특허청에게 해당 이유를 알려주고 조속한 리포트 송부를 부탁할 수 있음. 특허청은 해당 이유가 설득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기한을 맞추도록 함.
 또한, 출원인은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직후에 Search Report를 요청함으로써 특허청의 Search Report 작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② 조기 공개
 조기 공개로 심사를 앞당길 수 있지만, 조기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이 요구됨.

③ 조기 심사
 특허청에 조기 심사를 요청하려면 출원인은 조기 심사를 받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출원인이 설명한 이유가 타당하다면, 특허청은 해당 출원의 심사에 착수하여 8주 내에 심사를 완료함.

④ 특허심사 하이웨이
 영국 특허청은, 한국, 미국 및 일본 등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The Patent Prosecution Highway)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음. 영국 또는 한국, 미국, 일본의 특허심사 결과가 인정되면, 출원인은 상대 청에 출원한 특허에 대해 PPH를 신청하여 우선 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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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등록 및 활용

1. 등록 및 유지

 심사 결과 1977년 특허법 및 특허 2007년 시행규칙에 의한 등록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허청은 등록을 허여 최종 명세서를 공고 공보에 게재하고, 공고 후 특허 등록증을 출원인에게 송부함. 별도의 등록료 납부는 없음.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에서 심사 및 등록까지는 평균 3~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특허법에 의하여 출원일로부터 54개월의 기한 내에는 반드시 해당 출원에 대해 등록 또는 거절이 결정되어야 함.

2. 효력 및 활용

 특허는 유형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허의 소유자는 그 특허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음. 특허권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가장 통상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음.
① 특허권자 스스로 특허 발명을 제조하는 것.
② 제조자에게 하청을 주고 그 제품의 판매로부터 수익을 취하는 것.
③ 일시불(one-off payment)을 받고 특허권를 완전히 판매(양도)하는 것.
④ 타인에게 실시료를 대가로 특허권의 실시권을 설정하는 것.

 계류중인 특허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의 공동 소유권자는 다른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 아래와 같은 권한을 행할 수 없음.
① 계류중인 특허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의 실시권 허락
② 계류중인 특허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의 양도
③ 계류중인 특허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의 지분 저당 설정
④ 특허 명세서 보정
⑤ 특허권 회복 신청

 특허권자는 특허청에 서식 28호를 사용하여 특허권자의 특허 하의 실시권이 ‘권리로서’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특허 등록부상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음. 이것은 특허권자가 타인이 그 발명의 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특허권을 ‘Licences of Right’로 등록한 후, 특허권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계속해서 저비용으로 연차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차료는 정상 금액의 절반으로 됨. 특허권자는 나중에 특허청 서식 30호를 사용하여 ‘Licences of Right’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 등록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했어야 할 연차료분을 납부하여야 함.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특허권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소정의 갱신료의 납부를 조건으로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됨.  소정의 갱신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은 해당 기간의 만료 시에 실효함. 다만, 등록관은 추가 수수료의 납부 및 신청에 의하여 납부 기간의 만료 시부터 6월이 넘지 않는 연장 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특허․디자인․상표권을 소유한 특허권자가 사망하였다면, 반드시 영국 특허청 등록부에 특허권자의 사망 사실을 기록해야 함 등록부에 사망 기록이 등재되지 않을 경우, 고인의 특허권을 상속 받은 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판매 또는 침해 발생에 대한 특허청의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자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침해자에게 즉각적인 금지명령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음. 또한, 미등록시에는 등록부에 사망이 등재된 날 이전에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없음.

3. 특허의 실시권 및 이전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계속 소유하면서, 실시료를 대가로 하여 특허권자의 특허 제품이나 방법을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이전하는 계약. 이는 특허권자가 아이디어를 스스로 제조하고 매매할 지식이나 자원이 있지 않으면 매우 유용할 수 있음.
 실시권 계약서는, 특허권을 이용하는 대가로 특허를 이용하는 자(‘실시권자’)에 의하여 특허권자(‘실시권설정자’)에게 행해져야 할 지급 즉 실시료를 포함하여, 특허를 이용하는 것에 적용되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실시권 계약서는 또한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제품을 판매할 지역과 이용분야 및 그 실시권의 유효기간을 나타내야만 함.

 실시권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될 수 있음.
• 독점적(exclusive): 단독 실시권자가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단독(sole): 단독 실시권자 및 특허 소유자가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비-독점적(non-exclusive): 여러 명의 실시권자가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재실시권(sublicense): 실시권자가 타인이나 기업에게 특허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함.

 특허권자는 실시권 계약서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함.
 일단 실시권 계약이 체결되면, 특허권자나 실시권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특허청에 설정하여야 하며 특허청은 그 실시권 약정을 특허등록부(Register of Patents)에 등재함. 특허권자는 어떤 종류의 실시권을 설정하였는지를 기재한 특허청 서식 21호를 제출하여야 함. 특허권자가 이 양식에 서명하면, 특허청은 실시권 계약의 증거로 추가 증거 자료는 요구하지 않을 것.

 실시권 계약 체결시에는 각각 특정한 조건과 상황이 있으므로, 정해진 통일화된 계약서 양식이란 것은 없음. 단, 많은 실시권 계약들이 필요한 조항이 빠진 채 체결되는 실수가 종종 있으므로, 특허권자는 계약 조항의 불분명으로 인한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계약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영국 특허법 제48조는, 특허권의 허여일자로부터 3년의 만료 이후에는 언제라도 누구든지 특허 하의 강제실시권을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강제실시권은 누구든지 특허 하의 강제실시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 실시권이 요구될 특허권의 허여 후 3년이 경과한 이후라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음.
 영국 특허청에 강제실시권을 신청하기 이전에, 강제실시권 신청자는 특허 하의 실시권을 위해 특허권자에게 합당한 접근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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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비용

1. 출원·심사 비용

- 특허 출원과 검색 및 심사 시 납부해야 할 특허청 요금은 아래와 같음:
- 이중 출원료는 출원 이후 납부가 가능하나,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는 납부되야 함.

2. 등록·연차료

- 일단 등록된 특허는 갱신을 통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
- 갱신수수료, 즉 연차료는 연차에 따라 다르고, 매년 납부하여야 함
- 첫 연차료 기일은 출원일 기준으로 4년째 되는 그달의 마지막 날 예를 들어 출원일이 2023년 4월 15일이라면, 첫 연차료는 2027년 4월 30일까지 납부되어야 함

PARTIV 디자인

제1절 개요

1. 출원현황 통계 ³⁾

2. 주요제도 및 등록요건

•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EU 상표와 디자인에 EU공동체 관련법이 아닌 해당 영국법이 적용

• 2021년 1월 1일부로 권리자의 별도조치 없이 영국 내 권리(국제등록도 영국 국내 권리로 전환됨)가자동으로 생성됨.

• 기존 유럽에서 사용한 등록번호와 다른 별도의 영국 등록번호가 생성됨. 따로 영국의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권리의 세부사항은 영국지식재산청(UKIPO)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함.

• 더 이상 영국 내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승계 되는 상표나 디자인에 대하여 영국지식재산청에 적용예외(Opt-out)를 신청 하실 수 있음. 이때 자동승계 된 권리의적용예외는 '21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소멸함.

• 영국에서는 EU 디자이너가 EU국가에서 실시하는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받지 않더라도, 3차원 물품형태와 구성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일반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최초로 공개된 2차원·3차원의미등록 디자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보호가 가능함.

•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영국이나 적격국가* 디자이너에 의한 영국이나 적격국가에서의 공개로 상기 요건이 변경됨. 즉,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에 대하여 영국 또는 적격국가가 아닌 EU 국가에서 공개 하게 되면 영국에서는 더 이상 미등록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영국법에 따른미등록디자인으로써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영국 또는 적격국가에서 공개하여야 합니다.

*적격국가 : UK와 미등록디자인의 상호 보호 합의국 (영국령, 뉴질랜드, 홍콩 등)

*출처 : 특허청

영국 특허법에서 언급하는 디자인이란, 물품 또는 물품 일부의 외관에 부여되는 권리임. 디자인은 그러한 물품의 기능 또는 작동에는 상관이 없으며, 물품의 독창적인 특성으로부터 초래된 외관에만 관여함.독창적인 특성은 선, 윤곽, 색, 형상, 질감 또는 소재로 나타날 수 있음.
디자인의 종류에는 미등록 디자인권(Design Right), 유럽공동체 등록디자인 (RCD: RegisteredCommunity Design), 유럽공동체 미등록디자인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등이 있음.

이와 같은 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ⅰ) 신규성(new) : 대중에게 이미 알려진 어떠한 디자인과도 동일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출 원된 디자인은 ‘데자뷰(deja vu)' 같은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됨.

(ⅱ) 개별적 특징 (individual in character) : 디자인이 당업자(informed user)1)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이전의 어떠한 디자인과도 달라야 함. 개별적 특징의 정도를 결정할 때, 디자이너의 자유로 운 창작성이 고려되어야 함.

다음과 같은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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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출원 및 심사절차

1. 디자인 출원 절차

 디자인이 시장성 등의 평가를 목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면, 해당 디자인은 공개된 시점부터 1년까지는 미등록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음. 만약 등록디자인으로의 보호를 원한다면, 최초 공개 시점부터 12개월 내에 등록디자인 출원을 하여야 함.

(2) 출원인

 디자인의 창작자, 창작자의 고용인(직무 발명), 또는 계약에 의해 창작된 디자인을 구입한 자는 해당 디자인에 대해 출원을 할 수 있음.

(3) 출원 절차

 등록디자인 출원을 하려면, 서식 ‘DF2A'을 작성한 후 출원 수수료와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을 동봉하여 특허청에 제출함. 출원 수수료는 출원시에 납부되어야 하며, 추후 납부는 허용되지 않음. 일단 신청이 이루어지면 접수 확인과 함께 1주일 내에 출원번호통지서가 송부됨.
 하나의 출원서에 복수개의 디자인 출원이 가능함.

(4) 출원시 구비 서류

① 서식 DF2A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인, 대리인, 등록하려는 디자인 개수, 수수료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함.

 ※ 서식 DF2B <디자인추가등록출원서>
 이미 출원된 디자인에 추가하고 싶은 디자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식 DF2B로 출원서를 작성하여야 함.

② 도면 또는 사진 1부

③ 위임장
 변리사를 통해 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임명한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함.

2. 디자인 심사 절차

 일반적으로 출원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특허청의 심사가 이루어짐.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등록결정서를,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심사리포트를 출원인에게 송부. 출원인은 심사리포트에 기재된 거절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2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함. 특허청의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출원은 거절이 되고 이에 대한 불복심판이 접수되지 않는 한,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됨.
 제출된 답변서를 통해 거절이유가 극복이 된 경우, 해당 디자인은 공고 공보에 게재되며, 출원인에게 등록증이 송부됨.
 일반적으로 디자인 출원에서 심사 및 등록까지는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2006년 10월부터 시행된 디자인 개정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2006년 10월 1일부터 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에 대한 심사(신규성)를 하지 않음. 특허와 달리, 선행기술 검색도 이루어지지 않음. 이로써 디자인 등록 심사는 거의 형식 심사에 다름이 없게 되었고, 등록까지의 기간도 단축됨.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디자인의 소유자은 추후 해당 디자인의 공고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은 거절이유의 부당함에 대해 심사관을 설득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거절이유를 극복하여야 함. 특허청은 이러한 극복에 필요한 기간을 최고 12개월까지 허용.
 출원인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심사관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디자인의 보정 등의 방법으로 거절이유 해소를 제안할 수 있음.
 또한, 출원인은 디자인 등록부의 상급 심사관인 심판관(hearing officer)에게 심리(hearing)를 요청할 수 있음. 출원인은 심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해당 건의 등록결정 유무는 본 심리에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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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등록 및 활용

1. 등록 및 유지

(1) 등록 절차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등록결정이 내려진 디자인은 등록일로부터 약 3주 후 특허디자인 공보에 게재되고 등록증이 발행됨. 별도의 등록료 납부는 없음.

(2) 공고 연기

 등록에 따른 디자인의 공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특허청에 소정의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최고 1년까지 공고를 지연시킬 수 있음.  일단 디자인 출원이 공고 결정되면, 특허청은 공고 공보 게재 후 출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류의 전자화 작업에 착수함. 이러한 서류에는 출원인이 그 동안 제출했던 증거 또는 전시 자료도 포함됨. 만약 출원인이 제3자에게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정보가 있다면 해당 자료의 제출시 또는 제출 후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해야 함 요청 이유가 타당하다면 특허청은 비공개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2. 효력 및 활용

 등록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디자인권을 타인에게 양도, 판매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실시권을 줄 수 있음. 또한, 해당 디자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1) 등록디자인(Registered Design)

 등록디자인이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권리.
 등록디자인은 제품의 형상, 제품에 부착된 장식 또는 이 둘의 조합(예를 들어, 특별한 문양이 새겨진 찻주전자)의 형태가 될 수 있음.
 등록디자인의 보호 지역은 영국과 맨섬(Isle of Man)이며, 5년 단위로 권리 갱신을 통해 최고 25년까지 보호될 수 있음. 등록디자인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특허청에 소정의 요금을 납부하여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디자인이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1년의 출원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음. 즉, 공개된 시점부터 1년 내에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2) 미등록 디자인권(Design Right)

 영국의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은 타인에 의한 디자인 복제를 허용하지 않음. 미등록 디자인권은 이러한 무단복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로,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 그러나, 미등록 디자인권은 3D 형상에 한해서만 보호가 되며, 카펫 디자인 또는 벽지와 같은 2D 패턴 또는 제품의 표면 장식은 보호가 되지 않는 불완전한 권리. 또한 ‘독점적인 상업적 이용’의 확대 및 보호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등록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중요. 영국의 미등록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만든 날로부터 15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음.

(3) 유럽공동체 등록디자인(RCD: Registered Community Design)

 유럽공동체 등록디자인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보호를 받음. 영국의 등록디자인과 마찬가지로 5년 단위로 권리 갱신을 하여 최고 25년까지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음. 유럽공동체 등록디자인은 유럽상표청(OHIM)을 통해 신청이 이루어짐.

(4) 유럽공동체 미등록디자인(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유럽공동체 미등록디자인은 디자인 복제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영국의 미등록 디자인권과 달리, 모든 제품에 대해 보호가 가능하며, 디자인이 만들어진 날로부터 3년간 모든 유럽연합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영국의 미등록 디자인권과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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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비용

1. 출원·심사 비용

2. 등록·연차료

■ 권리 보호 기간

- 등록 디자인의 권리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5년마다 갱신 수수료(연차료)를 납부하여야 권리가 유지됨
- 정상 기한 내에 연차료가 납부되지 못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유예기간 중 첫 1개월은 가산료가 없지만, 이후에는 1개월마다 24파운드의 가산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이 추납 기간 내에도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디자인등록권은 소멸 됨
- 연차료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납부해야 하며, 특허청의 연차료 금액은 아래와 같음

PART V 상표

제1절 개요

1. 출원현황 통계 ⁵⁾

2. 주요제도 및 등록요건

가. 브렉시트(Brexit) 이후 달라진 상표 제도 ⁶⁾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감행하면서, 기존 EU지식재산청(EUIPO) 제도권 밖으로 이탈하게됨. 결과적으로는 이같은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 법 적용 측면에서 보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는 더 이상 유럽연합 상표와 디자인에 EU공동체 관련법이아닌 해당 영국법이 적용됨. 따라서 유럽 상표의 효력이 유럽연합 탈퇴일 이후에는 영국에 미치지 않음.

(1) EU지식재산청(EUIPO)에 이미 등록된 상표 또는 디자인이 있는 경우

(EU상표, 등록공동체디자인, EU를 지정한 국제등록)

• 2021년 1월 1일부로 권리자의 별도조치 없이 영국 내 권리(국제등록도 영국 국내 권리로 전환됨)가 자동으로 생성됨.

• 기존 유럽에서 사용한 등록번호와 다른 별도의 영국 등록번호가 생성됨. 따로 영국의 등록증이 발급되지않으므로 권리의 세부사항은 영국지식재산청(UKIPO)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함.

• 더 이상 영국 내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승계 되는 상표나 디자인에대하여 영국지식재산청에 적용예외(Opt-out)를 신청 할 수 있음. 이때 자동승계 된 권리의 적용예외는'21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소멸함.

(3) 영국 내 권리에 대한 권리 갱신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영국 내 권리는 영국지식재산청의 통지에 따라 납부기간 내에 영국지식재산청으로 갱신해야 함.

나. 등록요건

(1) 등록요건

영국의 특허법상 상표는 증명표장과 단체표장으로 나뉨. 이와 같은 상표로 등록되려면 아래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ⅰ)등록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식별력이 있어야 함.

(ⅱ)등록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또는 이와 유사한 부문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표장과 동일하거나유사한 선행 등록 상표가 없어야 함.

(2) 부등록 사유 ⁷⁾

다음과 같은 표장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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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출원 및 심사절차

1. 상표 출원 절차

가. 정의

 상표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식별력을 가진 임의의 표시(표장)을 의미함. 상표는 문자(사람 이름 포함), 로고, 도안, 숫자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음.
 광대한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보통’ 상표는 표장의 소유권자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연관시키는 기능을 함. 그러나 이러한 보통 상표의 기능을 갖지 않는 상표가 있는데, 이를 ‘증명 표장’ 또는 ‘단체 표장’이라고 함.

① 증명 표장
 증명표장은 표장이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표장의 소유자에 의해 상품의 태생, 재료, 제조방식 또는 서비스의 수행, 품질, 정밀도 또는 다른 특성에 대해 증명되는 특정 표장을 말함. 주로 민간 단체, 정부 기관, 기술 협회 등과 같은 기관에서 증명 표장을 등록하여 사용함. 단체 표장처럼 출원인이 법인 또는 협회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과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단체나 협회에 의해 많이 사용됨.

② 단체 표장
 표장의 소유자가 1명이 아닌 협회 구성원 전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표장으로, 구성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표장. 단체 또는 협회만이 단체 표장의 출원인 자격을 갖음.
 증명 표장과 단체 표장을 등록 하려면 해당 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함. 보통 상표의 상표권자 마찬가지로 증명 표장과 단체 표장의 소유자도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권리를 갖음.

나. 출원절차 및 방식

(1) 출원

 상표 출원을 하려면 특허청 서식 TM3 양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출원서를 송부함. 출원과 동시에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요금 지불을 요청하게 되며, 출원인은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함.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됨. 출원번호통지서는 출원서 접수 후 약 6일 뒤 발행됨.

(2) 출원시 구비 서류

① 서식 TM3 <상표등록출원서>
 출원인, 대리인, 우선권 정보, 수수료, 상표명, 지정상품 리스트, 표장의 색채․3차원․소리 유무 등 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함.
② 위임장
 변리사를 통해 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임명한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함.

(3) 상품/서비스업 분류

 출원인은 등록하고자 하는 표장을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사용하고자 하는지를 정해야 함 이렇게 지정된 상품을 ‘지정상품’이라고 함. 이러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은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를 ‘상품 분류’라고 함. 출원인은 상표 출원시 사용하기를 원하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목록과 이에 해당하는 상품 분류를 기재하여야 함.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국은 니스국제분류를 채택함. 현재 니스 12판까지 발간된 국제분류는 총 45개 분류의 상품(Goods) 및 서비스업(Services)로 이루어짐. 분류 구분은 아래와 같음.
•상품 (1-34류)
•서비스업 (35-45류)

(4)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출원

 마드리드 협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탄력적인 국제등록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마드리드 의정서는 1989년 6월 27일 채택되고 1995년 12월 1일에 발표,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마드리드 의정서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며, 영국은 1995년 12월에 가입.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의 상표 등록권자는 WIPO를 통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을 대상으로 국제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영국을 지정국 관청으로 “지정”하게 되면 해당 국제 상표는 영국 특허청에 제출된 자국민의 상표 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등록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됨. 지정국 관청에서 국제출원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제등록일부터 12개월(18개월까지 연장 선언 가능)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하고, 국제사무국에 대한 거절통지가 없을 때에는 지정국은 그 지정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당해 표장에 부여하여야 함.
 마드리드 의정서는 ‘다국가 1출원 시스템으로’, 1개의 언어로 작성된 1개의 국제출원을 1개의 본국관청에 제출하고 1회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1개의 번호로 된 1개의 국제등록을 획득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으며, 1번의 갱신절차에 의하여 갱신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2. 상표 심사 절차

 심사관은 상표 출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결과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심사 결과 등록이 될 수 없는 상표에 대해서는 거절이유를 설명하는 심사리포트를 출원인에게 송부함.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답변서를 통해 충분한 해명과 등록 이유를 주장하고, 특허청의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출원은 거절이 되고 이에 대한 항소가 접수되지 않는 한,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됨.
 반면, 심사 결과 부등록 사유가 발견되지 않거나, 출원인이 답변서를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한다면, 특허청은 해당 출원의 등록을 결정하고, 이의신청을 위해 상표 공보에 해당 출원을 공개함.
 공고일로부터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에, 어떠한 이의신청도 접수되지 않는다면, 특허청은 해당 출원의 등록증을 발행함.
 일반적으로 상표 출원에서 심사 및 등록까지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거절이유가 발견되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2007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상표 개정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는 절대적 거절이유(absolute grounds)만을 고려하여, 즉 상표의 식별력(distinctive)과 상표로 적합한지만을 기준으로 상표 출원을 심사할 뿐 더 이상 선행 상표를 이유로 한 출원상표의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함. 즉특허청의 심사 절차는 ‘Search-거절’ 단계가 아닌
 ‘Search-통지’ 단계로 변경됨. 신규 출원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선행 상표 검색이 이루어지고, 혼동을 초래할 만한 선행 상표가 발견된 경우 특허청은 선행상표권자에게 신규 상표 출원의 존재를 통지하게 됨.
 이러한 심사 기준 개정은 선상표의 존재를 이유로 한 출원상표의 등록 거절을 심사단계에서 하지 않고 이의신청과 등록 무효 신청 단계에서 하고 있는 유럽공동체상표의 심사 규칙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

 특허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규 출원과 상업적으로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는 선행 상표(영국 상표, 유럽공동체 상표, 국제상표(마드리드 의정서))에 대한 검색은 계속 하지만, 개정된 심사 기준에 따라 이를 거절이유로 인용할 수는 없음. 단, 신규 출원과 아주 유사하여 추후 충돌의 소지가 있는 선행 상표가 검색된 경우, 특허청은 심사리포트를 통해 선행 상표의 존재를 출원인에게 알려줌. 출원인은 심사리포트 접수 후 2개월 내에 추후 진행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함 출원인이 그대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면, 특허청은 해당 상표를 공고하게 되고, 선행상표권자들은 출원인의 신규 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만약 답변이 없을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이 선행 상표에 상관없이 상표 공고를 원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
 상기 2개월의 답변 기한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함. 예를 들어, 출원인이 선행 상표 검색시 드러난 선행상표권자와 상표 사용 동의 등을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단,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보여야 함), 특허청은 답변 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음.
 출원인은 선행 상표가 발견된 경우 추후 진행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왜냐하면 출원인의 상표가 공고되면, 선행상표권자들은 특허청으로부터 출원인의 상표 공고를 통지받게 되고, 이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출원인의 상표가 등록이 되지 못한다면, 수천 파운드에 해당하는 이의신청 비용만 발생되기 때문임.
 선행 상표가 검색된 경우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중 하나가 될 것.
 첫째, 출원인은 선행 상표와 충돌이 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삭제 보정함으로써, 상표 공고 이전에 자신의 상표 권리를 축소시킬 수 있음. 출원인이 생각하기에 선행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의견을 심사관에게 설명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출원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선행 상표권자에게 추후 통지를 하지 않을 것.
 둘째, 선행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충돌이 되지만 추후 자신의 상표가 이의신청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출원인은 선행상표권자에게 직접 자신의 상표 등록을 허용해줄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음. 이 경우, 선행상표권자는 출원인의 상표 사용에 대한 일정 의무, 상표 허용에 따른 보상 등을 요청할 수 있음(이러한 합의에 따른 비용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이의신청시 출원인이 패소하여 물게 되는 이의신청 비용 보다는 적을 것). 선행상표권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높다면, 출원인은 답변 기한 연장을 특허청에게 요청할 수 있음.
 셋째, 출원인은 자신의 상표 출원을 취하할 수 있음.

 2008년 4월 6일부터 상표 가속심사제도(fast track examination)이 시행됨. 영국 특허청이 상표 등록 절차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출원료와 함께 추가수수료 300파운드를 내면, 영국 특허청은 해당 출원 건을 심사하여 10일 내에 상표 출원인 또는 해당 대리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게 됨. 가속심사 이후의 절차는 일반 심사 이후의 절차와 동일하므로, 3개월간의 이의신청 규정은 여전히 적용됨.
 가속심사청구는 1출원(즉, 1개의 상표) 당 청구하여야 하므로, 출원인이 더 넓은 보호 범위를 갖기 위해 실질적으로 표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일련의 상표들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건마다 심사비를 지불해야 하므로 비용면에서 경제적이지 않음. 또한, 가속심사결과 시기가 일반 심사의 30일 보다 2주 정도 밖에 빠르지 않음.

 특허청의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심사리포트를 송부하고 이에 대해 출원인은 2개월의 답변 기한이 주어짐.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은 거절이유의 부당함에 대해 심사관을 설득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거절이유를 극복하여야 함.
 출원인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심사관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직접적인 거절이유 해소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음.
 또한, 출원인은 상표 등록부의 상급 심사관인 심판관에게 심리를 요청할 수 있음. 출원인은 심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해당 건의 등록결정 유무는 본 심리에서 결정됨.

 상표 출원 후 표장을 변경하거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출원 전에 충분한 고려가 요구됨.

 다류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일부 지정상품 또는 상품 분류에 대해 등록 거절이 된 경우, 출원인은 등록 허여된 지정상품 또는 상품류를 대상으로 한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음.
시리즈 상표 출원 또한, 시리즈 상표 중 공고 결정을 받은 일부 상표를 대상으로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음. 분할 출원에 속하지 않는 상품 또는 일부 상표는 원출원에 그대로 남게 되어 추후 절차를 밟게 됨.
 분할 출원시 특허청 요금은 100파운드.

3. 이의/심판 절차

 상표 공보에 게재된 상표는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갖게 됨. 이 기간 동안 어떠한 이의신청도 제기되지 않는다면, 해당 상표는 등록 절차를 밟게 됨. 반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하고 아래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됨.

(1) 이의신청의 근거
 ① 상표법 제3조에 따른 절대적 거절 이유에 해당되는 상표인 경우(식별력)
 공고된 상표가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 이러한 의견을 특허청에 서면으로 알릴 수 있음. 예를 들어, 특허청 심사관은 자신이 등록결정한 상표가 어떤 특정 업체 또는 분야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임을 모를 수 있기 때문임.
 ② 상표법 제5조에 따른 선행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공고된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 이러한 의견을 특허청에 알릴 수 있음. 선행 상표를 근거로 한 이의신청의 경우는 반드시 해당 선행 상표권자만이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이때, 선행 상표는 아래의 상표 중의 하나를 말함.
 • 영국에 등록 또는 출원된 상표
 • 영국이 지정되어 영국내에서 보호되는 국제등록상표(‘마드리드’ 상표)
 • 유럽공동체상표 출원 또는 등록
 • 이의신청인이 common law를 근거로 주장하는 미등록상표권리(unregistered rights)

(2)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인과 접촉하여 이의신청의 이유를 미리 알려야 하는데, 이러한 사전 고지는 이의신청이 시작되기 전에 출원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출원을 취하하거나,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보정하여 선행 상표와의 충돌을 없애기 위함. 만약 이의신청인이 이러한 사전 고지 없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후 출원인이 대응을 포기, 상표 출원을 취하한다면, 이의신청인은 승소시 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게 됨.

(3) 이의신청 서류  이의신청인은 특허청 서식 TM7과 청구의 이유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반소장은 서식 TM8을 이용하여 제출.

(1) 심리(Hearings)
 상표법 제37조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상표의 등록 거절을 통지 받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심판관(Hearing Officer) 앞에서 직접 당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는 심리(Hearing)를 요청할 수 있음. 심판관은 제출된 자료와 출원인과의 심리를 근거로, 상표등록부의 거절 통지의 유지 또는 취하를 결정. 이때 심리를 담당하는 심판관은 상표 출원 심사관과는 관계가 없으며, 최초 심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심사관. 거절 통지가 취하되고 해당 상표에 대한 거절 이유가 극복이 된 경우, 해당 상표는 상표 공보(Trade Marks Journal)을 통해 공고됨.

(2) 심결취소 소송  심리 심판관이 상표등록부의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내릴 경우, 출원인은 서식 TM5를 이용하여 특허청에게 거절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심결이유진술서(statement of reasons for decision)’를 요청할 수 있음. 심결이유진술서는 특허청의 심결문 송부일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청구되어야 함.
 그 다음 출원인은 특허청의 심결에 대하여 고등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지정된 ‘항소심판관(Appointed Person)’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음. 특허청 심결에 대한 항소를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허가를 얻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그러나 항소심판관의 결정은 최종심으로 이들의 심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없음. 다만, 당사자들은 고등법원의 허가를 얻어 항소심판관의 결정에 대한 법적 재검토(Judicial Review)를 받을 수 있음.

(1) 상표의 무효심판
 등록이 될 수 없는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해당 상표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이를 ‘무효(invalidation)’라고 함). 상표권자는 무효가 제기된 상표에 대해 항변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함. 상표권자는 상표권 전부를 포기할 수 있고, 또는 권리를 일부 상품과 서비스로 제한할 수 있음.

(2) 상표의 취소심판
 상표가 등록된 후 5년 이내에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거나, 최소 5년 동안 사용이 중단되었다면, 누구든 해당 상표의 등록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음(이를 ‘취소(revocation)'라고 함). 만약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면, 해당 상표 등록은 취소될 것. 그렇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가 보호되는 상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해당 상표가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또는, 사용 증거 제출이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로 상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

제3절 등록 및 활용

1. 등록 및 유지

(1) 등록 절차
 3개월의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해당 출원을 상표 등록부에 등재하고 출원인에게 등록증을 송부. 별도의 등록료 납부는 없음.

(2) 권리 보호 기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상표권 존속 기간은 무한정 갱신이 가능함.

(3) 등록의 요건
 상표로 등록되려면 아래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식별력이 있어야 함 •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또는 이와 유사한 부문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등록 상표가 없어야 함

(4) 부등록 사유  다음과 같은 표장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음.
•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설명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장
 (예를 들어,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용량, 목적, 가치, 지리적 기원)
• 당업계에서 상용화 또는 관습화된 용어
• 식별력이 없는 단어
  (예를 들어, 광고 슬로건)
• 공공 정책 또는 공중 도덕에 반하는 표장
 (예를 들어, 금기시되는 단어, 불경스러운 말)
• 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표장
 (예를 들어, 불법마약사용을 조장하는 단어)
• 공중을 기만하는 표장
 (예를 들어,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오인하게 만드는 단어나 문구가 내재되어 있어서는 안 됨)
• 영국 왕실, 여왕, 왕가 깃발로 구성되거나 이와 유사한 표장
• 영국 국기, 국가, 국제기구 또는 조약의 국기 및 문장
• 국제적인 보호 표시
 (예를 들어, 적십자, 올림픽 심벌)
•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또는 이와 유사한 부문에서 선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
 (동일한 상표라도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 부분이 아주 다르다면 등록이 가능함. 예를 들어 과자류와 자동차류)
 이외에도, 일반인에게 상표로 보이지 않는 아래와 것으로만 이루어진 상표 또한 거절이 될 수 있음.
• 이상한 활자체로 된 표장
• 색채로만 이루어진 표장
• 철자법이 틀린 단어로 이루어진 표장 (예를 들어, ‘xtra', 'fone' 등)
• ‘.com', 'co.uk' 등의 인터넷 도메인명으로 이루어진 표장

2. 효력 및 활용

 심사관의 심사 진행 후 상표의 등록이 결정되면, 해당 상표는 상표 공보(Trade Marks Journal)에 게재됨. 공보에는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등 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가 실리게 됨. 만약 집 주소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출원인은 공고 전에 사서함 주소 또는 다른 주소를 특허청에 제공하여 대체할 수 있음. 상표 공보는 특허청 웹사이트를 통해 매주 금요일 마다 공고됨.
 상표 출원이 공고 결정되면, 특허청은 공고 공보 게재 후 출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류의 전자화 작업에 착수. 이러한 서류에는 출원인이 그 동안 제출했던 증거 또는 전시 자료도 포함됨. 만약 출원인이 제3자에게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정보가 있다면 해당 자료의 제출시 또는 제출 후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해야 함 요청 이유가 타당하다면 특허청은 비공개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상표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자신의 상표가 등록 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음.
• 타인에게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사용권을 줄 수 있음.
• 타인에게 자신의 상표를 판매(법률적인 용어로 '양도‘에 해당)할 수 있음.
• 등록 상표로 보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비슷한 상품 또는 서비스 부문에서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을 야기한 침해자를 기소할 수 있음.

‘TM’이라는 표시는 단지 표장이 상표로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지, 이 표장이 실제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아님. 상표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부호 ® 이나 약어 'RTM’(Registered Trade Mark: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 만약 표장이 어느 국가에서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부호 ® 이나 약어 'RTM’의 사용은 영국법(1994년 상표법 제95조)에 저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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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비용

1. 출원·심사 비용

 심사 비용은 별도로 없으며, 상기 출원 요금에 심사 비용이 포함됨. 출원 수수료는 출원 후 2개월 내에 납부가 가능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불은 되지 않음.

2. 등록·연차료

-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갱신 출원서(특허청 서식 TM11)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PARTVI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절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1. 부정경쟁 관련 법

(1) 많은 EU 국가들과 다르게 영국에는 부정경쟁을 다루는 특정 법이 없음.
 부정경쟁 행위 중, 특히 타인의 유사 또는 모방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상표, 디자인, 저작권) 또는 사칭통용(passing off) 관련법에 의존해야 함. 2008년 5월 26일자로 시행된 ‘부정거래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규정’은 유사 또는 모방과 같은 부정거래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임. 이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 거래와 마케팅으로부터 유럽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부정 상거래 지침’ (UCP Directive: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이 시행됨. ‘부정 상거래 지침’은 소비자로 하여금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제품을 원 제조업자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인 것처럼 호도하는 마케팅 또는 거래를 금하는 유럽 연합의 규정임. 그러나 이 지침은 회원국에서의 법 집행에 대해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영국은 소송권이 없어 ‘부정 상거래 지침’ 위반으로는 개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는 공정거래청(OFT: Office of Fair Trading)과 지방 기관인 TSS(Trading Standards Services)을 통해 가능함.

(2) 부정경쟁의 범위
 ‘부정경쟁(Unfair competition)’이란 경쟁자로부터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타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사업을 방해하는 비즈니스 행위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볼 수 있음.
• 지배적 위치의 남용
• 국가 원조 (국가 원조의 결과로 기업이 부정경쟁 이득을 챙기게 된 경우)
• 공모 행위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업체를 보이콧 하는데 동의하는 등의 행위)
• 상표 침해 (경쟁업체의 상표 도용)
• 사칭통용(Passing off) (경쟁업체의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 특허 또는 등록디자인 침해 (등록권자의 허가 없이 타인의 특허를 무단사용)
• 저작권 및 미등록 디자인권 침해 (창작자의 창작물을 원작자의 허가 없이 복제 사용)
• 기밀에 해당되는 정보의 남용
• 비교 광고 등 소비자를 혼란케하는 광고 행위
• 인터넷 도메인명의 남용

(3) 사칭통용
 '사칭통용(Passing off)'이란 타인의 미등록상표를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미등록상표권자는 사칭통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음. 미등록상표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하여야 함.
• 자신이 해당 표장이 부착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여 거래한다는 점
• 자신의 상표를 공중이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부시킨다는 점
• 자신은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명성을 얻고 있으며 따라서 그 명칭에 대하여 신용(goodwill)을 얻고 있다는 점
• 기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 누군가 자신의 상표를 사칭통용하고 있는 결과로 자신의 신용에 대해 심각한 손실을 받고 있거나 또는 받을 염려가 있다는 점

 사칭통용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들 수 있으므로, 만약 가능하다면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만약 미등록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것은 상표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므로 사칭통용에 대한 법적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더 쉽게 될 수 있음.

(4) 부정경쟁 분쟁 조정 기관
① 공정거래청
  영국의 공정거래청(OFT: Office of Fair Trading)은 부정경쟁 분쟁을 다루는 주요 집행 기관이며, 공정거래청에 제소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음. 제소 후 침해로 결정이 나면, 경쟁항소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항소법원은 공정거래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소 심리를 하는 곳.
② 경쟁항소법원
 경쟁항소법원(CAT: Competition Appeal Tribunal)은 영국의 경쟁법 관련 기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 1998년 경쟁법 제81조 및 제82조하의 손해배상청구, 2003년 통신법하의 전자통신규정 결정에 대한 항소, 2002년 기업법하에 공정거래청,경쟁위원회, 장관의 합병 및 시장조사 결정에 대한 재고 신청을 담당함.
 경쟁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영국과 웨일즈의 항소법원(Court of Appeal), 북아일랜드의 항소법원, 스코틀랜드의 최고민사법원(Court of Session)에 할 수 있으며,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House of Lords)에 함.
 경쟁항소법원은 각 사건의 판결문과 심리 절차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하고 있으므로 누구든 열람이 가능함.
③ 기타 집행 기관
 공정거래청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비즈니스 부문과 관련된 제소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들에 이관하여야 함. 이러한 기관으로는 CAA(항공 관련), Ofreg/Utility Regulator(북아일랜드의 전기, 가스 및 수도 관련), Ofcom(텔레콤 및 미디어 관련), Ofgem(영국의 전기 및 가스 관련), Ofwat(영국과 웨일즈의 수도 및 하수 관련) 및 ORR (영국의 철도 관련) 등이 있음. br  유럽 위원회는 유럽 연합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다룰 수 있으며, 국가 원조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음.

제2절 저작권

1. 저작권법

가. 개요

 저작권은 창작의 노력에 의해 생성된 예술 작품 또는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을 하는 순간 자연 발생되는 권리. 따라서, 음반, 영화, 방송, 어문 저작물 또는 예술 작품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저작물의 창작 년도와 저작자의 이름 옆에 © 라는 기호를 기재함으로써 타인에게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음.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아이디어의 표현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저작권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표출한 아이템을 보호하며, 표출 과정은 보호하지 않음.
 저작권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권리. 즉, 작품을 창작하거나 음악을 녹음하는 순간 자연 발생되는 권리.

나. 저작권의 보호 대상

 음반, 문학, 희곡, 영화, TV 및 라디오 방송, 사진, 소프트웨어 code (알고리즘은 제외), 컴퓨터 프로그램, 웹사이트, 비디오, 데이터베이스, 지도, 로고 등이 있음. 이러한 아이템의 이름, 기능 또는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다. 저작권의 보호와 양도

 저작권을 보호하고 타인에게 저작권 보호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창작 년도와 저작자의 이름 옆에 © 라는 기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날짜가 기재된 저작물을 은행 또는 공증인에게 위탁하여 만일에 있을 수 있는 무단 복제와 같은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음.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줄 수 있음.

라. 저작권 보호 기간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 문학, 음악, 희곡의 경우 원작자 생존 기간 동안 그리고 사후 70년 동안 보호됨. 영화의 경우, 감독, 영화 음악 작곡자, 각본가 중 가장 늦게 고인이 된 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은 첫 방송일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음반은 50년 동안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책 또는 신문과 같은 출판 편집에서의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은 만든 날로부터 25년간 보호됨.

2. 저작권법 최신 이슈

(1) 개요
 영국의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저작권법의 변화임. 많은 국가에서 상업용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 저작권 예외를 적용하여 기업이 수년 동안 국내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없이 저작물에 대한 기계 학습 분석(machine learning analysis)을 수행하여 왔음.
 2022년 영국 정부는 기존의 비상업적 예외와 유사하게 연장선상에서의 도입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이는 영국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한 가장 엄격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되었음.
 (i) 영국에서는 연구자가 비상업적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예외가 있지만 이는 상업적 연구에 적용되지 않음.
 (ii) 일본에서는 저작권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한 정보 분석 목적으로 수행되는 머신러닝을 예외로 함.
 (iii) 싱가포르에서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예외는 컴퓨팅 데이터 분석 또는 준비 활동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사본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며 상업적 목적과 비상업적 목적을 구분하지 않으며 수익자 측면에서 제한을 두지 않음.
 (iv) 최근 EU의 디지털 싱글 마켓 2019/790 저작권 지침을 통해 EU 회원국들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활동과 관련하여 두 가지 예외를 시행하고 있음
 o 첫 번째는 "과학적 연구,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또는 합법적 접근이 가능한 다른 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 조직 및 문화 유산 기관에서 만든 복제 및 추출"을 명시적으로 허용함.
 o 두 번째는 "적절한 방식으로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유보한" 것이 아니라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의 복제 및 추출을 허용함. 여기서 권리자의 명시적 예약을 허용하는 조항은 예를 들어 라이센스 조건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가 예외를 부인할 수 있음을 의미함.
 (v) 미국에서는 공정 이용 원칙(저작권 저작물에 대한 기계 학습에 대한 예외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이 일반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적용됨. Rights Guild Inc., et al. v. Google, Inc. 721 F.3d 132 (제2차 Cir. 2015. 10. 16); 804 F.3d 202 판결에 따라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미국 저작권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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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영업비밀 규정(Trade Secrets Regulation)과 비밀유지 법률(Law of confidentiality)

1. 개요

(1) 지난 몇 년 동안 영업비밀(Trade Secrets)과 관련하여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은 2018년 영업비밀 규정(Trade Secrets Regulation)의 도입이었고, 이 규정은 EU 법률(미공개 노하우 및 비즈니스 정보(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2016년 6월 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EU) 2016/943)에서 유래되었으며 영국에서 브렉시트 전 시행되었음.

(2) 영업 비밀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는 영국에서 기밀 정보(Confidentiality Information)와 영업 비밀(Trade Secrets)이 관습법(예: 판례법)을 통해 개발된 공평한 원칙인 비밀 유지법(Law of confidentiality)에 의해 보호되었음. 영업비밀 규정이 추가되면서 기밀 정보와 영업비밀에 대한 두 가지 별개의 병행 체제가 탄생하게 되었음.

2. 비밀유지법 (Law of confidentiality)

(1) 비밀유지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 형평성은 수령인의 양심에 따라 작용하여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 비밀 또는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방지하며, 공개자가 수신자에게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수신자가 통신을 둘러싼 상황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해할 때, 공개자는 수신자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함.

(2) 비밀 유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Coco v AN Clark (Engineers) Ltd [1968] FSR 415의 고전적인 사례에서 세 가지 법적 테스트가 확립되었음.
 ① 정보에는 필요한 수준의 신뢰도가 있어야 함.
 ② 정보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전달되어야 함.
 ③ 해당 정보는 권리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무단 사용이 있어야 함. 특정 목적으로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단 사용이 됨.

3. 영업비밀 규정 (Trade Secrets Regulation)

(1) 영업비밀 규정의 법적 체제에 따라, 영업비밀 보유자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의 법적 정의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함. 영업비밀의 법적 정의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함.
(a) 해당 정보의 종류를 일반적으로 다루는 집단 내 사람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거나 본체 또는 구성 요소의 정확한 구성 및 조립이 어려울 것
(b) 비밀로써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것
(c) 해당 정보를 합법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을 것

(2) 비밀유지법에 따르면 무엇이 기밀 정보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정의가 없었음. 그러나, 영업비밀 규정 도입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이러한 정의와 이 새로운 정의에 따라 영업비밀 소유자가 영업비밀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새로운 요건이 추가되었다는 점임. 예를 들어 영업비밀 식별, 영업비밀 등록부 생성 및 유지, 필요한 보호 조치(물리적 및 계약적 모두)를 구현하고, 기밀 문제에 대한 직원 인식 제고, 기밀 정보 정책을 구현하고, 오용이나 남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비밀유지법과 영업비밀 규정의 비교

PARTVII 신지식재산권

제1절 신품종 보호법

1. 식물 육종가 권리(Plant Breeder’s Rights, 이하 ‘PBR’)

 (1) 식물 육종가 권리(PBR) 또는 식물 품종 권리(Plant Variety Rights, 이하 ‘PVR’)
식물 육종가 권리(PBR) 또는 식물 품종 권리(PVR)는 새로운 식물 품종을 보호하는 지적 재산의 한 형태임.

 (2) 브렉시트 이후의 변화
브렉시트 이전에는 영국 식물 육종가 권리(UK PBR) 또는 EU 전역 공동체 식물 품종 권리(CPVR)를 통해 영국에서 새로운 품종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새로운 품종에 대한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육종가는 영국 PBR만 사용할 수 있음.

 (3) 영국 식물육종가 권리의 신청 절차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에서 새로운 품종에 대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육종가는 영국 PBR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CPVO(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에 제출해야 하는 별도의 CPVR 신청과 함께 수행할 수 있음.
 영국 PBR 신청은 동물 및 식물 보건국(APHA)에 이루어져야 하며, 영국 PBR 신청 요건은 CPVR 요건과 유사하며 다음과 같음.
- 서명된 신청서
- 기술 설문지 작성 완료
- 위임장(저희가 귀하를 대신할 경우, 영국 주소가 있는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음)
- 사육자에 의한 권리 양도(귀하가 사육자가 아닌 경우)
- 마케팅 동의(유전자 변형 식물의 경우)와 같은 승인을 보여주는 모든 문서
- 신청서에 수입 식물 재료가 필요한 경우 관세가 적용될 수도 있음

 (4) 보류 중인 CPVR 애플리케이션을 영국 PBR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 가능 여부  2020년 12월 31일 현재 보류 중인 CPVR 신청이 있는 경우 영국 PBR로 전환할 수 있음. CPVR을 영국 PBR로 전환하는 마감일은 2021년 6월 30일이며, 이 날짜 이전에 작성된 영국 신청에는 EU 신청과 동일한 제출일이 부여됨. 2021년 6월 30일 마감일을 놓친 경우 식물 품종은 EU 신청 날짜와 동일한 날짜로 소급 적용되지 않음.
 CPVR이 부여된 경우 영국 등록을 확인하여 영국 PBR이 해당 CPVR에서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음. 그러나 이러한 전환된 CPVR 권리에 대한 영국 주소는 2024년 1월 1일 이후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전환된 영국 권리의 기간은 CPVR이 부여된 날짜부터 계산됨.

 (5) 영국은 해외에서 실시되는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DUS) 테스트를 허용하는지 여부
 영국은 품종 목록 및 식물 육종가의 권리에 대한 대부분의 종에 대한 EU 보고서를 허용하지만, 영국 DUS 테스트와 품질이 비슷한 경우에만 허용됨. 예외는 농업, 편의 시설 및 야채 종이며, EU 보고서는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테스트가 시작된 경우에만 허용됨.
 DUS 테스트가 다른 국가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보고서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보고서를 구입할 수 없거나 보고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영국 DUS 보고서를 준비해야 함. 향후 EU는 영국 DUS 테스트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6) PBR에 대한 갱신 수수료
 대부분의 영국 PBR에 대한 갱신 수수료는 2006년에 폐지되었으므로 대부분의 영국 PBR에 대해서는 연간 갱신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음. 영국에서는 여전히 소수의 식물 품종(예: 감자, 허브, 스웨덴 및 관상용 종)에만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을 지불해야 함. CPVR에는 계속해서 연간 갱신 수수료가 필요함.

 (7) 내 품종을 국가 목록에 추가하는 방법
 새로운 식물 품종이 영국에서 판매되려면 영국의 국가 목록에 추가되어야 함.
 브렉시트 이전에 식물 품종 권리 및 종자 사무국은 공통 목록(Common Catalogue)으로 알려진 유럽 위원회의 목록에 새로운 품종을 추가했고, 이는 새로운 품종이 EU 전역에서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하였음. 그러나 이제 영국 국가 목록은 공통 목록에서 삭제되었고, 따라서 영국 국가 목록에 신품종을 별도로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음.

 (8) EU에서 식물 품종 보호를 받는 방법
 CPVR을 취득하기 위한 신청 절차에는 변화가 없으나 귀하가 영국에 거주하는 경우(EU에 주소가 없음) CPVR을 신청하거나 권리가 부여된 후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려면 EU 대리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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