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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명칭 |
제·개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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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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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1-1. 중화인민공화국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200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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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규) |
1-2. 전리법 실시세칙 《专利法实施细则》 |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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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규) |
1-3.전리대리조례《专利代理条例》 |
20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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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법률(법규) |
1-4. 집적회로배치설계보호조례 《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 |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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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법률(법규) |
1-5. 식물신품종보호조례 《植物新品种保护条例》 |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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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규정 |
1-6. 전리실시강제허가방법 《专利实施强制许可办法》 |
20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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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규정 |
1-7. 전리대리관리방법 《专利代理管理办法》 |
2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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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규정 |
1-8. 전리심사지침 《专利审查指南》 |
20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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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규정 |
1-9. 전리행정집법방법 《专利行政执法办法》 |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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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규정 |
1-10. 전리권질권등록방법 《专利权质押登记办法》 |
20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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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규정 |
1-11. 전리실시허여계약등록방법 《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办法》 |
20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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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규정 |
1-12. 집적회로배치설계보호조례 실시세칙 《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实施细则》 |
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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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규정 |
1-13.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실시세칙 《植物新品种保护条例实施细则》 |
20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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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기타(해석) |
1-14. 최고인민법원 전리분쟁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
20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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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기타(해석) |
1-15. 최고인민법원 제소 전 전리권침해행위 정지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诉前停止侵犯专利权行为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
20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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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기타(해석) |
1-16. 최고인민법원 전리침해 분쟁사건 심리의 법률응용 문제에 관한 해석(2)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二）》 |
20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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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해석) |
1-17. 최고인민법원 전리침해 분쟁사건 심리의 법률응용 문제에 관한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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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법 |
2-1.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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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법률(법규) |
2-2. 상표법실시조례 《商标法实施条例》 |
20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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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법률(법규) |
2-3. 올림픽표지 보호조례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
200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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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법률(법규) |
2-4. 특수표지 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
199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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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법률(법규) |
2-5，세계박람회표지보호조례 《世界博览会标志保护条例》 |
200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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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규) |
2-6. 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 《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
20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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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2-7. 상표평심규칙 《商标评审规则》 |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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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2-8. 단체표장, 증명표장의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
20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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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2-9.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
20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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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규정 |
2-10. 저명상표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
20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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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해석) |
2-11.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의 구체적 법률 적용에 대한 해석(2)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二）》 |
2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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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해석) |
2-12.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의 구체적 법률 적용에 대한 해석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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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해석) |
2-13. 최고인민법원 상표 민사분쟁사건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
200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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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해석) |
2-14. 최고인민법원 제소 전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와 증거 보전의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诉前停止侵犯注册商标专用权行为和保全证据适用法律问题的解释》 |
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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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기타(해석) |
2-15. 최고인민법원 상표 사건 심리에 관한 관할 및 법률적용 범위 문제에 대한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案件有关管辖和法律适用范围问题的解释》 |
2001.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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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해석) |
2-16.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의 등록상표권에 대한 재산보전 진행에 관한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对注册商标权进行财产保全的解释》 |
2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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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3-1. 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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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3-2.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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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법 |
3-3.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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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법 |
3-4.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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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법률(법규) |
3-5.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
2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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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법률(법규) |
3-6. 지식재산권 배제 남용, 경쟁 제한 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 《关于禁止滥用知识产权排除、限制竞争行为的规定》 |
2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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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법률(법규) |
3-7.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关于禁止侵犯商业秘密行为的若干规定》 |
199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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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법률(법규) |
3-8. 저명상품특유의 명칭, 포장, 장식의 모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규정 《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
19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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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법률(법규) |
3-9. 독점협의행위금지에 대한 임시 규정 《禁止垄断协议暂行规定》 |
20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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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법률(법규) |
3-10.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금지에 대한 임시 규정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 |
20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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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기타(해석) |
3-11. 최고인민법원의 부정경쟁민사사건 심리의 법률적용에 관한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不正当竞争民事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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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해석) |
3-12.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 사건 심리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最高人民法院出台知识产权惩罚性赔偿司法解释依法惩处严重侵害知识产权行为》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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