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불법 행위로 금전적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상징 무단 사용과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각각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로또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해 1등 당첨이 가능하다며 정부상징과 지식재산권을 허위 표시하거나 특허기술로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피해구제는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등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1천917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