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가능성과 상표권 침해 판례 동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황 용 규 전문위원

들어가며

최근 온라인 마케팅, 인터넷 광고, TV 광고 등 다양한 광고 매체 발달로 소비자들은 방대한 양의 광고를 예전보다 많이 접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광고의 양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어서 특정 상표를 자신의 출처 표시로 소비자에게 용이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혼동가능성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 사례는 후사용자가 선사용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마치 후사용자의 상품·서비스가 선행사용자의 것인가라는 오인·혼동을 발생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선행 사용자의 상표에 화체된 신용에 편승하는 것이다.

미국 판례법상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피고의 상표 사용이 상당한 다수의 고객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 제휴관계, 또는 후원관계에 대해 혼동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이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제휴관계 또는 후원관계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상표권자와 침해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서로 경합 관계가 아니라도, 침해자의 상표 사용으로 인해 침해자와 상표권자와의 사이에 실제 혼동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휴관계 또는 후원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암시하는 경우도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개별 케이스에서 어떤 행위가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미국 및 한국의 혼동가능성 분석과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IP Insight에 축적된 최신 판례, 한국의 중요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양국의 혼동가능성의 판단 기준을 확인한다. 또한, 혼동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한국 법원이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하고 미국 출원을 준비하는 출원인 입장에서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할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