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소송에서 관할권 성립여부에 관해 판단한
통합특허법원의 판결
- AIM Sport Vision AG v Supponor Oy et al. [UPC_CF_214/2023]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김 진 엽 전문위원
유럽특허 (특허번호: 3 295 663)를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자 AIM Sport Vision AG는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헬싱키 지방법원(Local Division Helsinki)에 자신의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과 함께 잠정조치청구를 제기하였다.
상기 AIM Sport Vision AG가 제기한 침해소송 및 잠정조치청구에 대하여, Supponor Oy et al.은 선결적 이의(preliminary objection)를 제기하면서 구두심리(an oral hearing)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동 법원은 구두심리를 개최하여 양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다. 해당 구두심리에서 제기된 양 당사자들의 의견은 아래표와 같다.
[ 표1 ] 서면절차 및 구두심리에서 제기된 양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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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Sport Vision AG |
Supponor Oy et 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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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upponor Oy et al.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및 스페인에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
② 상기 운영금지요청은 당해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체결된 제3자들과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① AIM Sport Vision AG가 2023년 7월5일에 제출한 통합특허법원의 해당 특허에 대한 관할권을 거부하는 옵트아웃(opt-out)의 철회는 무효이다.
② 스페인에 대해서는 통합특허법원이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③ Supponor Oy et al. 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헬싱키 지방법원인 관할을 가지지 않는다.
④ AIM Sport Vision AG에게 160만 유로에 달하는 당해 소송 및 항소제기에 관한 소송비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할 것을 동 법원은 명령하여야 한다. |
특히, 이때 상기 AIM Sport Vision AG의 특허에 대한 소송이 독일의 국내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해당 국내소송의 경우 2022년 4월에 개시되었고 2023년 10월12일에 항소구두심리가 예정되어 있었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