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디자인 침해 관련 소송에서 적용될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의 판결

- Acacia Srl v Bayerische Motoren Werke AG [C-421/20]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김 진 엽 전문위원

이탈리아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특히, 자동차용 림(wheel rim)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인 Acacia는 유럽연합의 다수 회원국들에게 림제품을 공급해왔다. 독일에 위치한 자동차 기업인 BMW는 독일에서의 Acacia의 해당 림제품 공급은 자신이 소유한 유럽연합 디자인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디자인 침해소송을 독일에 위치한 유럽연합 디자인 법원에 제기하였다. 해당 독일법원은 관련 규정인 Regulation No6/2002의 제82조5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당해 소송의 피고인 Acacia는 자신의 림 제품이 Regulation No6/2002의 제110조의 경우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디자인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동 법원은 Acacia가 BMW의 디자인을 침해하였으며 따라서, 이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면서 관련 규정인 Regulation No864/2007의 제8조2항에 따라 BMW가 제기한 손해배상요청, 정보 및 관련 서류제공, 디자인을 침해한 제품의 이양 등에 관련된 부차적 주장들에 대해 (침해행위가 발생한) 독일의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Acacia의 림제품이 BMW의 디자인을 침해하였고 이에 따라, 상기 BMW가 제기한 부차적 주장들이 수락된다고 판시하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cacia는 독일의 Düsseldorf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해당 항소에서 디자인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BMW의 부차적 주장에 대해서 (독일법이 아닌) 이탈리아의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고등법원은 우선, 자신의 (그리고, 유럽연합 디자인 법원의) 관할권은 Regulation No6/2002의 제82조5항에 기반하며 Acacia가 BMW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고등법원은 어느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즉, 이탈리아법과 독일법 중에 어떤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맞추었는데 그 이유는 자료 및 정보제공에 관하여 두 국가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즉, 어느 나라의 국내법이 당해 소송의 준거법으로 적용되느냐에 따라 소송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해당 고등법원은 상기 Regulation No864/2007의 제8조2항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국내법이 당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BMW의 디자인에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즉, 림제품의 제조 및 공급)은 이탈리아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해당 림제품들이 이탈리아에서 독일로 운송되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동 법원은 림제품들이 독일로 판매되었고 독일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홍보되었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다. 

이를 토대로, 해당 고등법원은 두 가지의 법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에 요청하였으며 해당 두 질문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은 심의를 진행하였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