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원고 쉬빈은 “특대형 변위방지 빗살형 교량 신축이음장치”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의 특허권자로서 해당 특허는 중국 제11회 중국특허금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닝보루바오과학기술실업그룹유한회사(이하 “루바오사”)는 독점허가실시권을 허여하며 쉬빈은 루바오사의 지배지주 및 실제지배인임
- 2008년 7월 29일, 교통운수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업계표준 -JT/T723-2008 유닛식 다방향 변위 빗형 받침판 교량 신축장치>(이하 “이 사건 표준”)를 발표하여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 초안 작성 단체는 루바오사이고, 주요 초안 작성자는 쉬빈 등을 포함
(이하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