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에서 제공하는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 이용약관(이하 ‘약관’)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을 통해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공지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호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보호원은 개정일자, 개정사유, 개정내용 및 효력 발생일 등을 명시하여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 초기화면에 그 효력발생일 10일 이전부터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2항과 같이 개정된 약관은 공지된 효력 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개정약관은 개정 전 가입회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개정 전 가입회원 중 개정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원가입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2항과 같이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회원이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효력 발생일 이후 7일 이내에 개정된 약관에 이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개정 약관을 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 본 약관에 동의하여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보호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권한을 획득한 자
관리자 : 본 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 운영하는 기관 및 운영 담당자를 의미하며 한정적으로는 보호원의 서버 시스템 운영 관리자
제4조 (약관 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보호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및 승낙)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호원이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③ 기타 보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①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②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③ 기타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에 상당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계약 해지)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전화,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하여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8조 (서비스 개시)
서비스는 보호원이 가입 신청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개시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서비스 제공일 및 시간대의 변경은 시행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시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보호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사전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보호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의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서비스 이용중지 이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공서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서비스에 고의로 위해를 가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자료 업로드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식재산권자가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보호원이 이용자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3조 (서비스 이용책임)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데이터의 취사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제공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데이터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오류에 의해 발생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호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4 장 권리 및 의무
제14조 (보호원의 의무)
보호원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보호원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며, 처리기간이 지연될 경우 회원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
제15조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정보의 보호)
보호원이 취득한 개인정보는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보호원이 취득한 개인정보는 제1항에 기재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본인의 승낙이나 관계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보호원은 서비스 이용내역, 가입사실 등 고객의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대하여 본인의 승낙이나 관계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1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화면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보호원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보호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지ㆍ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원에 통보하고 보호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등 이용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정보를 수정하여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양도금지)
회원은 보호원의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권한 기타 이 약관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보호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회원의 명의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8조 (손해배상)
보호원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정해진 조항을 위반하여 보호원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보호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보호원에 귀속합니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보호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정보의 제공)
보호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자우편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보호원과 회원간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전부터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등록을 탈퇴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약관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등록을 탈퇴하지 않는 회원은 이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회원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보호원에서는 정보주체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 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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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기업명 및 대표자명, 업무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소속부서,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 탈퇴 시까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개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의 회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